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 (문단 편집) ===== 부정적 평가 =====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써 나온 처방이었지만 땜질식 처방이다보니 실효성부터가 의문이라[* 수수료 우대대상 업체가 연매출 기존 5억 → 30억 이하까지 확대되었는데, 아무리 매출이 순이익과 별개라도 연매출 30억 찍는 시점에서 중소상인인가?] 결국 필요이상으로 카드사에 부담을 지우고, 카드사는 카드사대로 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.[* 애당초 당국이 카드사에 제시한 대안이라는 게 '''[[노력충|마케팅 비용절감]](...)'''이다. 여담으로 아직 수수료 인하도 안했는데, 무이자할부, 카드포인트 부문에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이미 크게 깎이고 있다.]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hn?mid=etc&sid1=111&rankingType=popular_day&oid=001&aid=0010489486&date=20181126&type=1&rankingSeq=2&rankingSectionId=101|카드업계 "수수료 인하 매우 당혹"…노조, 대정부 투쟁 예고]] 정부에서 보호한다는 영세사업자도 결국은 다른 곳에서는 소비자인데, 한 쪽의 혜택을 뺏어서 다른 쪽에게 주는 무의미한 정책이다. 소비자 = 노동자 계급이라는 인식이 있는가? 과연 이 조치가 정부가 목표하는 소비심리활성화, 고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.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